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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1.8배 높다"

발행일시 : 2021-03-02 16:10
삼성화재 CI <삼성화재 CI>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비고령운전자(64세 이하) 대비 고령운전자(65세이상)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사 기간 동안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하였으나('15년 20만8972건→ '19년 19만6361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44% 증가('15년 2만3063건 → '19년3만3239건)했다.

또한 교통사고 치사율도 비고령운전자 대비 높았다.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았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으며, 세부항목으로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곡선부도로 1.9배, 교차로1.6배, 안개 발생 시 1.6배등 상대적 사고위험구간 운행 시 사고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 일수록 중상 · 사망자 인명피해가 심각했다. 연령대별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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