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자신...집값 반드시 잡겠다"

발행일시 : 2019-11-20 09:39

국민과의 대화..."성장률 어려움 있더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수단 사용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9일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국민 패널 300명이 질문한 경제사회 정치안보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9일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국민 패널 300명이 질문한 경제사회 정치안보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으며,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한 국민 패널이 질문한 부동산 문제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이번 정부가 향후 집값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며 잡히 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주택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이 뺏기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주 클 것이다. 또 전·월세 값이 함께 올라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문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실수요자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풀 자신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이는 등 경제를 살리는 역할하는 건 잘 없다. 이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과거 서민들의 전·월세는 정말 '미친 전·월세'로 얘기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안정돼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서울쪽 고가 주택과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여러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또다른 참석자의 사연도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게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했지만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일가구 일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와 청년 주거용 75만호 등 공급 정책도 소개했다. 또한 "이미 신혼부부의 경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임대 얻었다는 식의 좋은 체감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청년 경우엔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1인가구가 많으며, 이분들은 과거 4인용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맞춤용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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