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용훈의 경제르네상스] 정치가 흔드는 돈의 가치

발행일시 : 2019-08-07 00:00
[김용훈의 경제르네상스] 정치가 흔드는 돈의 가치

경제의 메커니즘이 정치적 파워에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는 장기적 저성장 경제를 버티다 자국의 이권을 위해 자국우선주의의 파워를 휘두르게 되었고 이 파워가 이들과 거래하는 힘이 약한 나라들을 흔들고 있다. 자국에서 어떠한 조건을 보전하고자 거래하는 무역국의 교역조건을 왜곡하여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그 불합리와 형평성의 오류가 분명함에도 국제사회의 파워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과거를 돌아보면 정치화시대에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위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중앙은행이 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정치가들에 휘둘린다. 현재를 돌아보면 과거와 달라짐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대 놓고 압박한다. 밖으로 관세폭탄을 휘두르며 미국에서 물건을 판매 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베이스를 치고 기업하는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관세폭탄으로 올라간 물건 값의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국내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미리 정해진 규칙과 협정을 따라가던 그 동안의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각 나라의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제도의 도입 목적은 비슷하다.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지출의 과도함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가동한다. 정부는 경제의 흐름에 따라 통화를 늘리거나 줄여 정책을 구사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니 준칙주의가 흔들리는 것이다. 현실에 닥친 위기가 안정을 깨고 변칙을 만들어 기존의 틀을 위협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김용훈의 경제르네상스] 정치가 흔드는 돈의 가치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날개를 활짝 펼치지 못했다. 움츠러드는 경제상황에서 자신들을 바싹 쫓아오는 나라들의 승승장구를 보고 싶지 않았다. 때문에 무역수지를 이유로 들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연이어 관세보복으로 거래처와의 전쟁에 들어갔다. 그 결과 파워와 체력이 강한 나라가 살아나듯 한편은 완전히 풀이 꺾였고 전후방 연관관계의 산업과 국내외 거래처에 타격을 받았다. 위기에 닥치면 상황이 평시와 다르다. 이들은 지지부진한 자국경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이기주의가 되었다. 이에 물가와 경기를 조정할 수 있는 통화권마저 조정하고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자국우선주의는 일본에서도 벌어졌다. 일본은 한국의 주력수출상품에 필수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벌여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은 당장 물건의 생산라인을 위협 당했고 보유 원자재가 소진되면 공장을 멈출 위기에 몰렸다. 외연으로는 국가간 신뢰의 손상으로 수출관리를 이유로 대지만 안으로 보면 정치적 문제이자 경제의 문제로 한계에 달한 자국경제를 풀기 위해 21세기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세계는 지금껏 이루어낸 균형이 깨질까 걱정에 빠졌다. 극단의 이기주의에 WTO의 무역협정은 물론 나라와 나라간 조약과 협정의 존재가 무색해진다. 그러나 누구하나 먼저 그 균형을 바로잡고자 나서지 않는다. 힘의 파워가 만들어내는 아우라가 그렇다. 어설프게 간섭했다가는 자국에게 불리한 화살이 겨눠질까 하는 두려움이다. 정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각각의 영역은 다르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아우라 때문에 그렇다. 경제가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가 길을 펼쳐줘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참견을 하면 경제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고 당장의 성과가 나쁘지 않으니 지켜보는 중이라지만 세계는 이것이 깨뜨리는 균형과 질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 이렇게 흔들리는 판이라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절에 따라 시공을 초월해 가치를 보존 받는 금덩어리에 집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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